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6일 공개했다.
우선 새롭게 주목받는 미래 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을 마련한다. 통신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서버·중계기 등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기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동통신 3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체–거점 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순환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태양광 폐패널 배출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기술을 개발하고,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LFP)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공공부문에 이어 2026년부터는 민간부문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확대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보조연료 혼합 허용, 형태·발열량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과 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지역별 돈분·우분 발생량과 처리 현황을 분석해 지역 단위 에너지화 사업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고체연료 등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를 활용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자립마을 표준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 전 과정의 완전 자동화와 핵심 원료·소재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습식제련 공정의 친환경·고효율 전환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폐전자제품 내 영구자석을 활용한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을 추진해 새롭게 부상하는 폐자원 순환이용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현장수용성을 고려해 일회용품 규제 정비 및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을 확대한다. 실태조사 및 현장과의 소통, 경제계 협업을 바탕으로 다회용기 사용이 확산되도록 한다.
생활 속 다양한 품목의 순환이용 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동일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단체복을 대상으로 파쇄 후 충전재·보온재로 활용하거나, 해중합을 통해 장섬유를 생산하는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폐의류 순환이용 규모 확대와 경제성 제고를 위해 분리·선별 자동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순환이용 체계 구축부터 중장기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6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생활용품 및 미래 폐자원 순환체계 구축
정부가 일상과 산업 전반에 걸친 자원순환 정책으로 탈탄소 사회 전환에 힘을 보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6일 공개했다.
우선 새롭게 주목받는 미래 폐자원의 순환이용 기반을 마련한다. 통신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서버·중계기 등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기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동통신 3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체–거점 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순환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태양광 폐패널 배출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기술을 개발하고,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LFP)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공공부문에 이어 2026년부터는 민간부문까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확대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보조연료 혼합 허용, 형태·발열량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과 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지역별 돈분·우분 발생량과 처리 현황을 분석해 지역 단위 에너지화 사업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고체연료 등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를 활용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자립마을 표준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 전 과정의 완전 자동화와 핵심 원료·소재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습식제련 공정의 친환경·고효율 전환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폐전자제품 내 영구자석을 활용한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을 추진해 새롭게 부상하는 폐자원 순환이용 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현장수용성을 고려해 일회용품 규제 정비 및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을 확대한다. 실태조사 및 현장과의 소통, 경제계 협업을 바탕으로 다회용기 사용이 확산되도록 한다.
생활 속 다양한 품목의 순환이용 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동일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단체복을 대상으로 파쇄 후 충전재·보온재로 활용하거나, 해중합을 통해 장섬유를 생산하는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폐의류 순환이용 규모 확대와 경제성 제고를 위해 분리·선별 자동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순환이용 체계 구축부터 중장기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오유진 기자 ou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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